혁명당을 위한 국제사무국의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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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의 종말을 초래했다. 그것은 자본주의 착취를 끝내지도 제국주의와 세계전쟁의 위협을 끝내지도 못했다.

그와 반대로 소련의 사망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가동의 근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는 세계경제의 지구적 위기였다. 1970년대 초 이래 모든 자본주의는 국가경제이건 혼합경제이건 간에 점점 침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자본주의가 축적의 또 다른 순환을 통하여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둘째는 소련경제의 침체였다. 소련은 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현존한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가 고전적 부르주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였다.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소련공산당은 새로운 지배계급의 특권을 다른세대로 넘기는 특권이 되었다. 나아가 미국과 서구에 비해 뒤떨어진 기술수준과 결부된 경제침체 때문에 군사주의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점점 약해졌고, 1970,80년대의 무기경쟁속에서 소련경제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라갈 수 없었다. 무기경쟁을 끝내고 경제를 재구축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시도는 지배계급 내부로부터 방해에 직면했고, 그 경제위기로 인해 무언가를 시도할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1991년 소련은 최종적으로 몰락햇다.

따라서, 현시기의 역사는 두가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 경제에 대한 완전한 국가통제(이른바 명령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자 자신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무엇을 생산할지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2. 자본주의가 자유롭게 표현(이른바 시장의 법칙)하도록 한다는 이룰 수 없는 환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에 고유한 가치법칙을 억압하거나 규제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시도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위기를 없앨 수 없었다.

오늘날의 계급관계는 한편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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